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계약서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금액이나 업무 범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거든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항목과 실무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이 자유롭지만, 그만큼 필수 조항을 빠뜨리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계약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 분쟁의 70% 이상이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계약서를 처음 쓰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제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이나 경력기술서 예시를 찾아보듯, 프리랜서 계약서도 기본 골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당사자 정보입니다. 의뢰인(클라이언트)과 수행자(프리랜서)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범위와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처럼 막연하게 쓰면 안 되고, '메인 페이지 1개, 서브 페이지 5개, 반응형 웹 기준'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금액과 지급 방법입니다. 총액, 선금/중도금/잔금 비율, 지급일,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적어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 기간과 납품일로, 시작일과 종료일, 최종 결과물 제출 기한을 정확한 날짜로 표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정 횟수와 범위입니다. 무제한 수정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를 막으려면 '2회까지 무료 수정, 이후 1회당 추가 비용 발생' 같은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과 비밀유지 조항 체크하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저작권입니다. 내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포트폴리오 사용이나 재판매 문제로 다툼이 없습니다. 보통은 '최종 대금 완납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저작인격권은 수행자 유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나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과 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채용이나 현대중공업 채용 같은 대기업 프로젝트일수록 이 부분을 까다롭게 봅니다.
| 계약서 항목 | 포함 내용 | 주의사항 |
|---|---|---|
| 당사자 정보 |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 양측 모두 정확히 기재 |
| 업무 범위 | 구체적 작업 내용, 수량, 사양 | 모호한 표현 금지 |
| 계약 금액 | 총액, 선금/중도금/잔금, 지급일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명시 |
| 계약 기간 | 시작일, 종료일, 납품 기한 | 지연 시 처리 방법 추가 |
| 저작권 | 양도 시점, 범위, 조건 |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 협의 |
계약 해지와 분쟁 해결 조항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간에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한다' 또는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협의, 조정, 중재, 소송 순서를 명시하고,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지정해둡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나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제도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갑자기 끊겼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만한 곳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는 다르지만, 기본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처럼 공식 사이트 자료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체크리스트
실제로 계약서를 주고받다 보면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됩니다. 첫째, 수정본 관리입니다. 계약 내용이 협의 중에 바뀌면 반드시 최종본에 날짜와 버전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한 뒤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라면 본인이 발행하지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 비용 발생 조건입니다. 범위 외 작업, 긴급 요청, 출장 등이 생기면 추가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명시해야 나중에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넷째, 하도급 금지 조항입니다. 내가 받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협업이 필요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적어야 합니다.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채용이나 국립암센터 채용 공고를 볼 때도 계약 조건을 꼼꼼히 보듯, 프리랜서 계약서도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력기술서 예시를 작성할 때처럼 과거 프로젝트 계약서를 모아두면, 나중에 이직이나 포트폴리오 정리 시 유용합니다.
FAQ
Q. 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견적서, 작업 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Q. 계약서에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도장 대신 서명만 있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분쟁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서명과 함께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나 생년월일을 추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 기간 중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가 추가되거나 일정이 단축되는 등 조건 변경이 있다면, 추가 계약서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연금저축계좌 개설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해당 없지만, 연금저축계좌 개설은 누구나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안정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